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 국정감사 요청에도 전관 수임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8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4.09.19
-
위원회 심사09.202024.09.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402 · 민형배 2025.11.1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변호사가 아니어도 활동 자료를 국회에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73 · 이성윤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이 늘고 몰래변론 처벌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01578 · 이강일 2024.07.10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이 퇴직 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4272 · 김용민 2025.11.1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받은 판·검사는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2217572 · 이언주 2026.03.1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2년간 맡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97 · 이소영 2024.06.1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15343 · 곽규택 2025.12.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사건을 맡을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94 · 김용민 2025.11.2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와 의뢰인이 주고받은 자료는 누구도 공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국회 보고 의무 구체화
법에 이미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보고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보고 | 국회 보고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 법에 규정된 국회 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를 두고, 공직퇴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등을 제출받아 법조계 전관예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그 보고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자료제출의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에 대해서만 관련 의무로 명기되어 있는 관계로, 국정감사에서의 자료제출요구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법에 규정된 국회보고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외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요청의 경우 자료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의무보관기간을 규율함으로써 법조계의 전관예우에 대한 입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9조의9 및 제89조의1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공직퇴임변호사,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변호사 및 퇴직공직자 등의 수임자료와 활동내역 제출과 관련된 법조윤리협의회 및 지방변호사회를 주요 대상으로 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조윤리협의회의 국회 보고 의무가 구체화되고, 국정감사 요청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명시될 수 있어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