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금지 유형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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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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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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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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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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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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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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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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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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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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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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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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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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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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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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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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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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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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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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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 금지 광고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요
지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으로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지되는 광고 유형을 정하는 방식 |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으로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함 |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대통령령
-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률보다 세부 기준이 자세히 담기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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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등이 하는 광고 중 거짓이나 과장광고 등을 금지하면서,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을 통해 변호사 광고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변호사등의 광고 제한 규정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현행 규정상 광고 수단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여 명확히 하며, 광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변호사등 광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변호사 광고 규제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변호사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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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변호사법상 변호사등(변호사 및 법률에 따라 변호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등)이 하는 광고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법률서비스를 광고하거나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변호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 광고 유형을 지켜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하는 광고도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광고 심사가 필요한 경우 광고심사위원회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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