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는 이제 국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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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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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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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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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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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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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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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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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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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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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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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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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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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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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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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겸직 제한 예외에서 국회의원 삭제
현행 변호사법은 국회의원 등을 겸직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겸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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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변호사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 없는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이외에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에서 국회의원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3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변호사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기업이나 법인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변호사는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법안은 심사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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