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5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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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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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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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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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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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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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휴업신고 기준 변경
현재는 변호사가 휴업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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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법상 변호사 중 일시 휴업을 하려는 변호사가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기업 소속 일반 임직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30일 이상 휴업하는 변호사는 휴업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30일 미만의 휴업은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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