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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5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업신고 기준 변경

    현재는 변호사가 휴업하면 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개정안은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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