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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기각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3.20
의안번호
22091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0
  2. 위원회 심사
    03.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개시 신청 이의신청 기간 연장

    징계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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