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 기각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3.20
- 의안번호
- 22091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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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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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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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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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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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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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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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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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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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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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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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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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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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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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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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1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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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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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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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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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징계개시 신청 이의신청 기간 연장
징계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이 없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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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어떠한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여 국민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실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 기간을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합니다(안 제97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한 자 및 그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변호사 징계 절차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새로운 작위 의무가 직접 부여되지는 않아요.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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