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탄핵으로 파면된 판사·검사는 재직기간 절반이 지나야 변호사가 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7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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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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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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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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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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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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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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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4.10.21
-
위원회 심사10.222024.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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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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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파면 판·검사에 대한 변호사 결격사유 신설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사·검사를 변호사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제5조제11호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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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ㆍ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오ㆍ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큰 힘에 걸맞게,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판ㆍ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사와 검사 본인이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전직 판·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하거나 자문 계약을 맺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부과 대상은 파면된 판사·검사이며, 해당 기간 동안 변호사 등록이 제한돼요. 기업에 대한 별도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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