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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재판 절차를 미리 알리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9.30
의안번호
220446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변호사의 신의성실 의무 신설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제24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의 직무 수행 기준(제24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론기일
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내놓고 다투는 재판 날짜를 말해요. 이 날 빠지면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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