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가 재판 절차를 미리 알리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6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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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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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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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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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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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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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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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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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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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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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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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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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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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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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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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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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호사의 신의성실 의무 신설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제24조의2)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의 직무 수행 기준(제24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변론기일
- 법원에서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를 내놓고 다투는 재판 날짜를 말해요. 이 날 빠지면 소송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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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이나 불출석하여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된 적이 있음.
이와 같이 변호사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소송의뢰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소송의뢰인이 재판과정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판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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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변호사 및 변호사에게 소송 업무를 위임하는 의뢰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인, 기업 등 소송을 위임하는 측도 의뢰인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고, 재판 절차와 진행 경과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해요.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징계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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