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가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3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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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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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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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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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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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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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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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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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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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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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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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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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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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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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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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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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공립 박물관·미술관 타당성을 자체 검토하고 문체부와는 협의만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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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 |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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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설치·운영 기관과 이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로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제안 취지상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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