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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가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0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신설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요.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흥 기본계획
박물관과 미술관을 키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5년마다 세우는 큰 방향의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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