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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면 환급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0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행료 환급 시 세액공제 신설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면,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업도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제 지원 통행료 환급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 없음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면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85조의11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산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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