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면 환급액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0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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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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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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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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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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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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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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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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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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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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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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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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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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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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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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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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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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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행료 환급 시 세액공제 신설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유료도로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면,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업도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제 지원 | 통행료 환급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 없음 |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면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안 제85조의11 신설)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산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깎아 주거나 면제해 주는 내용을 정한 법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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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함.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제안이유상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통행료를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요 대상으로 보이나, 소득세 납세자 포함 여부와 세부 요건은 법안 본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심사 단계로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향후 시행되면 환급 사실과 공제액을 입증할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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