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획이 금지된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을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적용해요
- 제안일
- 2026.04.17
- 의안번호
- 22184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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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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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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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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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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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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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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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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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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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7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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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02026.04.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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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도매인·경매사 관련 위반 시 징역형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수입 수산물에도 포획 금지 기준 적용
국내에서 잡지 못하게 한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을 수입품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입 수산물의 체장·체중 미달 포획·채취 금지 적용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어획 금지 기준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금지 기준을 수입 수산물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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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어종의 암컷은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 시장에 유통된 사례가 있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을 대상으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물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입 수산물 중 금지 체장·체중에 미달하거나 금지 대상 암컷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의무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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