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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획이 금지된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을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적용해요

제안일
2026.04.17
의안번호
22184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7
  2. 위원회 심사
    04.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입 수산물에도 포획 금지 기준 적용

    국내에서 잡지 못하게 한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을 수입품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입 수산물의 체장·체중 미달 포획·채취 금지 적용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포획·채취가 금지된 체장 또는 체중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수입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어획 금지 기준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법의 금지 기준을 수입 수산물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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