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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중도매인·경매사 관련 위반 시 징역형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5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기존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던 위반행위 여러 가지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지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산지중도매인
산지에서 수산물을 사서 다른 상인에게 넘기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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