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중도매인·경매사 관련 위반 시 징역형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302025.12.30
-
위원회 심사12.312025.12.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71 · 서삼석 2026.07.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이나 폭행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유통을 금지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00 · 김선교 2026.11.1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0357 · 이병진 2024.06.1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 생산·유통업자가 소금이력제 라벨을 의무로 붙여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59 · 박성훈 2024.12.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이력 정보를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570 · 문금주 2025.07.1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양식 수산물은 지정된 공동위판장에서만 도매하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06510 · 임미애 2024.12.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수산물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요
-
공포 222027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334 · 박형수 2025.01.08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같은 수입 수산물은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형벌 대신 과태료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기존에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던 위반행위 여러 가지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지정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용어 설명
- 산지중도매인
- 산지에서 수산물을 사서 다른 상인에게 넘기는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법에 따라 지정을 받아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한 자, 산지경매사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를 산지경매사로 임명한 자, 산지경매사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산지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자, 판매금지의 대상이 된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탁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한 자, 상장된 수산물 외의 수산물을 거래한 자, 허가 없이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를 한 자 및 소비량이 많아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수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지중도매인, 산지경매사,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 등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개정안에 기재된 대상 범위이며,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지중도매인 지정 및 산지경매사 임명 요건을 준수하고, 피성년후견인 등 결격 사유가 생기면 산지경매사를 면직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하지 않고, 상장 수산물 거래 및 산지중도매인 간 거래 시 허가 요건을 지켜야 해요. 대상 수산물은 이력추적관리 등록도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종전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