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같은 수입 수산물은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08
- 의안번호
- 22073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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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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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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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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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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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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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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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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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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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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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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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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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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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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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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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7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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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410 · 임미애 2026.04.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획이 금지된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을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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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6510 · 임미애 2024.12.16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수산물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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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00 · 김선교 2026.11.1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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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71 · 서삼석 2026.07.1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이나 폭행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유통을 금지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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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559 · 박성훈 2024.12.1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이력 정보를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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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57 · 이병진 2024.06.12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 생산·유통업자가 소금이력제 라벨을 의무로 붙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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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54 · 어기구 2025.12.3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중도매인·경매사 관련 위반 시 징역형 대신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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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포획·채취 금지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유통 금지 신설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같은 수입 수산물은 국내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금지 대상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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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에서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인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되어 국내 시장에 유통됨에 따라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수산자원 보호 및 국민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국내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이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방안이 없어 수입 수산물로 인한 국내 수산물 유통질서가 혼탁해지는 등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활하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으로는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 유통시키는 수입업자 및 유통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원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반영된 대안의 조문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은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을 국내에서 유통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확인 절차나 증빙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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