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7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74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22026.05.12
-
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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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입수산물 유통 금지 근거 신설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막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어요. 안 제37조에 해당하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입수산물 유통 제한 (안 제37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 해당 수입수산물 중 고시 품목과 특정 어종 암컷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 |
용어 설명
- 수산자원관리법
-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획이나 채취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이 법의 금지 기준을 끌어다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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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과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2항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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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97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수입수산물을 유통하는 사업자(수입업자, 도매·유통업자 등)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범위는 법 시행령과 해양수산부 고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지 대상으로 고시된 체장·체중 기준 미달 품목과 특정 어종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을 유통하지 않아야 해요. 해당 품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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