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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74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입수산물 유통 금지 근거 신설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막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어요. 안 제37조에 해당하는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수산물 유통 제한 (안 제37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체중 기준 해당 수입수산물 중 고시 품목과 특정 어종 암컷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

용어 설명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어획이나 채취를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이 이 법의 금지 기준을 끌어다 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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