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수산물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1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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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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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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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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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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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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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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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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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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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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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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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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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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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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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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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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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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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 수산물에도 포획·채취 금지 규정 적용 제안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포획·채취 금지 기준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내용이었어요. 이를 위해 수산물 유통법 제37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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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산자원의 포획 및 채취와 관련한 금지 기간, 구역, 수심, 체장, 체중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암컷대게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는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면서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고 어자원 보호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임. 이러한 수입산 대게로 인해 국내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체장미달 대게나 암컷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포획 및 채취 금지 규정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국내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수입 수산물을 거래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수입 수산물도 수산자원관리법상 금지 기간·구역·체장 등 포획·채취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무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다만 법안이 철회되어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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