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금 생산·유통업자가 소금이력제 라벨을 의무로 붙여야 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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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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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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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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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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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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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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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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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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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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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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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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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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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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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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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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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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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7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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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금이력제를 등록제에서 의무제로 변경
지금은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운영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의무제로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금이력제 시행 방식 | 등록제로 시행 | 의무제로 변경 |
용어 설명
- 소금이력제
- 소금의 생산지와 유통 과정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예요. 소비자가 안전성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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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들에게 소금 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성과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금이력제를 등록제로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소금이력제가 의무제가 아닌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어, 이력제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천일염이 유통되고 있으며, 생산지와 유통 이력을 숨긴 뒤 중국산과 섞어서 파는 이른바 ‘포대갈이’ 행위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따른 천일염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만연한 실정임.
또한, 염전노동자를 불법으로 노동착취한 염전사업자 등의 이력을 소비자에게 제공해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등록제로 시행되고 있는 소금이력제를 의무제로 변경함으로써,소비자에게 소금이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염전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천일염 생산·유통업자 및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로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소금이력제 의무 등록 및 라벨 부착, 생산지·유통 이력 기록 및 소비자 제공, 염전노동자 관련 정보 공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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