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8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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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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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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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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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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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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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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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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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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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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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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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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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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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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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수산물도 수산자원관리법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거짓 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안 제61조제9호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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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에게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7건, 관련 물량은 35,322톤이며, 이 중 거짓 신고가 46건, 27,407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유통경로의 추적을 어렵게 하여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미신고와 거짓 신고를 모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입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9호의2 신설 및 제63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유통이력 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고시 내용과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수입수산물에 대해 수입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해요. 현행법상 미신고나 거짓 신고는 모두 금지 대상이고, 개정안은 거짓 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정안: 거짓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안 제61조제9호의2 신설, 제63조제2항제3호). 개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이므로 최종 확정 여부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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