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자가 기록한 이력 정보를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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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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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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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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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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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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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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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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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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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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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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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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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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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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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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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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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획이 금지된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특정 어종 암컷을 수입 수산물에도 똑같이 적용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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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력정보 공개 근거 신설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기록·관리하는 이력정보를 법률에 명시하고, 소비자가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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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2008년부터 자율등록방식으로 도입ㆍ운영되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력추적관리 정보 공개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산물유통이력의 효율적인 추적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을 신설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유통단계 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ㆍ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수산물 생산자의 신뢰 확보로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기록ㆍ관리하는 이력정보의 공개를 법률에 명시하고,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관련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나.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가 유통이력수입수산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63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물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자가 이력정보 기록·관리 및 공개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수입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수입 수산물을 양도할 때 고지의무의 대상이 돼요. 다만 세부 적용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소비자에게 공개·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수입유통이력 수입수산물을 양도할 때는 양수자에게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를 알려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수입유통이력 신고의무 고지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되어 있어요(제63조제2항제5호 신설).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이력정보 공개 및 자료제출 요청 관련 제재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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