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제노동이나 폭행으로 생산된 수산물은 유통을 금지당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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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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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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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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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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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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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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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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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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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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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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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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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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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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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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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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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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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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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7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미달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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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법 위반 수산물 유통 금지 근거 신설
강제근로나 폭행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해 생산된 수산물은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물 유통 금지 사유(제37조) | 불법 수산물의 유통은 금지할 수 있으나, 강제근로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생산된 수산물을 제한할 근거는 미흡함 (현행 조문 원문 없음) |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생산된 수산물도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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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전반이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업 분야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수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시행되면 강제근로나 폭행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는 수산물은 유통이 금지될 수 있어요. 따라서 거래 대상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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