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수면양식 수산물은 지정된 공동위판장에서만 도매하도록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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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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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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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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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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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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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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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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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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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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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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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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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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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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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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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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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내수면양식수산물 공동위판장 지정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는 공동위판장을 지정하도록 제안되었어요. 민물장어가 여러 위판장으로 분산되어 헐값 위판이나 사매매가 늘어난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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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물장어는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격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지정됐고, 2018년 7월부터 의무위판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는 민물장어의 안정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수산물 생산 및 소비량 등의 정확한 파악에 기여하고자 한 것임.
그러나 민물장어를 취급하는 위판장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면서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함. 헐값에 위판하거나 사매매 등의 기승으로 가격 교란에 혼란을 더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에는 수산물산지위판장 중 내수면양식수산물을 공동으로 도매하기 위한 공동위판장을 지정하고, 운영 주체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하도록 함으로써 가격 교란을 방지하고 거래 물량, 거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해 향후 단가 예측 등 수산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안 제10조의2, 제13조의2, 제60조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수면양식수산물(민물장어 등)을 취급하는 수산물산지위판장 및 관련 거래 주체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공동위판장 운영 주체로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지정될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지정된 공동위판장을 통한 내수면양식수산물 거래가 예상되며, 운영 주체인 업종별 수협은 공동위판장 운영과 거래 정보 관리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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