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산업단지에 2천명 이상 요청 시 선관위가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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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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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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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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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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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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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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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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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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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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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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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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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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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학·산업단지에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사유 신설
대학이나 산업단지에서 통학·통근하며 거주·체류하는 사람이 2천명 이상 요청하면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사유 | 군부대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시설·격리시설 등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 사유에 더해 대학·산업단지 등에 통학·통근 목적으로 거주·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
용어 설명
- 사전투표소
-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예요. 투표일에 시간이 맞지 않는 유권자가 이용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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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감염병 관리시설ㆍ격리시설 등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단지나 대학캠퍼스는 많은 유권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임에도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전투표소 설치가 제한되고 있으며, 많은 근로자와 대학생들의 투표편의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단지의 근로자나 대학의 학생들이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를 요청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대부분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등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전투표소를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학ㆍ산업단지 등에 통학, 통근 목적으로 거주ㆍ체류하는 사람 중 2천명 이상의 선거인이 사전투표소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요청을 심사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하고,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학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통학·통근 목적으로 거주·체류하는 선거인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2천명 이상 선거인의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요청을 심사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제안 내용상 기업에 부과되는 별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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