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21
- 의안번호
- 221847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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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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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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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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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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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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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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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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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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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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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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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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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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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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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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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기한 5년 연장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개정안은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늘리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 (안 제6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14조의3) | 2026년 12월 31일 | 2031년 12월 31일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한이 되면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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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ㆍ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 경작 목적으로 농지나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자경농민과,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농업협동조합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따르게 돼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감면을 받으려면 현행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신고 절차를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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