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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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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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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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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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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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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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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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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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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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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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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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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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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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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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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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구개발 출연금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제10조의2제1항)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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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정 요건 하에 해당 금액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종료될 경우 연구개발 활동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특히 정부 및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출연금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세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출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10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 및 현행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연금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다만 세부 요건과 증빙 의무는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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