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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상 국가폭력 가해자도 서훈이 취소되고 받은 물건과 금전을 환수당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9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취소 근거 신설

    개정안은 제8조제1항제4호를 새로 만들어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사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취소 사유 목록에 국가폭력 가해자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국가폭력 사건(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을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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