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상 국가폭력 가해자도 서훈이 취소되고 받은 물건과 금전을 환수당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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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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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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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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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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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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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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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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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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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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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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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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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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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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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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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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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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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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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폭력 가해자 서훈 취소 근거 신설
개정안은 제8조제1항제4호를 새로 만들어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사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취소 사유 목록에 국가폭력 가해자 항목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 국가폭력 사건(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제8조제1항제4호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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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에 공적을 세워 서훈을 받은 개인 중,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나 법인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인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취소 사유가 추가되는 것은 서훈을 받은 개인과 이를 관리하는 국가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서훈이 취소되고 수여받은 훈장·포장과 금전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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