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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25
의안번호
221948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5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훈 취소 대상을 역사적 범죄까지 넓히는 법안

    현행법은 서훈 이후의 형사 범죄나 허위 공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법안은 과거의 역사적 범죄 행위까지 취소 사유로 포함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사유의 범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해요.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게 부여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같은 국가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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