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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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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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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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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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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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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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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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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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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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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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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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5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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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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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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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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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당하고 받은 물건과 금전도 환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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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취소 대상을 역사적 범죄까지 넓히는 법안
현행법은 서훈 이후의 형사 범죄나 허위 공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법안은 과거의 역사적 범죄 행위까지 취소 사유로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사유의 범위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해요. |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에게 부여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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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취소 규정은 주로 서훈 이후의 일반 형사 범죄나 절차적 허위 사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과거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국가폭력 가해자, 공권력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헌법행위자, 그리고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 여전히 국가 포상을 유지하고 있는 심각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자들이 과거 독재 정권이나 왜곡된 정치적 지형 속에서 훈ㆍ포장을 받아 영예를 누리는 것은 성실히 복무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임.
이에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헌법적 가치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들에게 부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전면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훈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취지상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중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서훈 취소는 국가의 상훈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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