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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12.16
의안번호
221528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6
  2. 위원회 심사
    12.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훈 취소 사유에 국가 정체성 위반이 추가돼요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도 서훈 취소 사유에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제8조제1항제4호를 새로 만드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사유의 범위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포함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훈장이나 포장 같은 영예를 말해요. 이 법은 서훈을 준 뒤에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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