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2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52 · 이주희 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488 · 윤준병 2026.06.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179 · 신장식 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 공적자에게 독립훈장을 줄 수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서훈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4939 · 진성준 2025.12.0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있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40 · 정춘생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받은 사람이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되면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91 · 권향엽 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상 국가폭력 가해자도 서훈이 취소되고 받은 물건과 금전을 환수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9285 · 박은정 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048 · 박범계 2024.09.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사유에 사회 안녕·질서유지가 더해져 경찰·소방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서훈 취소 사유에 국가 정체성 위반이 추가돼요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도 서훈 취소 사유에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제8조제1항제4호를 새로 만드는 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사유의 범위 |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 |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포함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서훈
-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훈장이나 포장 같은 영예를 말해요. 이 법은 서훈을 준 뒤에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국가안전 저해, 중형 선고 등을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명시적인 국가범죄에 대한 취소 근거는 부족하여, 제주 4ㆍ3, 광주 5ㆍ18과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서훈 취소의 사유를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까지 확대하고,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국가적 명예를 박탈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여 서훈 제도의 영예성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서훈을 받은 개인 중 국가범죄 또는 반인권적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서훈 취소는 서훈 수여 대상자에 대한 국가의 명예 박탈 조치예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서 별도의 벌칙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된 효과는 신설 조항에 따른 서훈 취소(명예 박탈)예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