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사유에 사회 안녕·질서유지가 더해져 경찰·소방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13
- 의안번호
- 22040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32024.09.13
-
위원회 심사09.192024.09.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34 · 한기호 2025.07.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280 · 문대림 2025.12.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2179 · 신장식 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 공적자에게 독립훈장을 줄 수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서훈이 취소돼요
-
위원회 심사 2215152 · 이주희 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91 · 권향엽 2026.04.2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사정리법상 국가폭력 가해자도 서훈이 취소되고 받은 물건과 금전을 환수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88 · 윤준병 2026.06.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939 · 진성준 2025.12.0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있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840 · 정춘생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받은 사람이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되면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핵심 요약
-
01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맞춰요
보국훈장의 수여 사유를 보국포장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국가안전보장에만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국훈장 수여 사유(자격 기준) |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 |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 |
용어 설명
- 보국훈장
- 국가 안전을 지키는 데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나라에 큰 공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수훈 자격 기준으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만을 수여 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국훈장에 대해서는 군인ㆍ군무원에게 그 수여 기회를 주로 부여하는 반면,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국가를 지킨다는 개념이 반드시 국방에만 한정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희생을 하여도 그 서훈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들도 군인ㆍ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경찰ㆍ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수여 대상자, 특히 경찰·소방공무원 등 국가안전 및 사회 질서 유지에 공적을 세운 사람이 해당돼요. 일반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가 수여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원문에 기재된 제안이유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