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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국훈장 수여 사유에 사회 안녕·질서유지가 더해져 경찰·소방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9.13
의안번호
22040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3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맞춰요

    보국훈장의 수여 사유를 보국포장과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국가안전보장에만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국훈장 수여 사유(자격 기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국훈장
국가 안전을 지키는 데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훈장이에요. 나라에 큰 공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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