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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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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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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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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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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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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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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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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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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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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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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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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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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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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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당하고 받은 물건과 금전도 환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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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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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근거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인 군인 및 군무원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오랜 기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1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 기업이나 기업 임직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정부가 국가 유공자를 포상하는 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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