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있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3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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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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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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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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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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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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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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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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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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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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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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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8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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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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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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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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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취소 사유에 영예 손상 비위 추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생기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요건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취소 | 위 요건에 더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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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취소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조세포탈,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모범납세자 표창의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범납세자 표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장 및 포장이외에도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주요 대상이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사람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기업 대표자나 개인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작위·부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그 영예를 손상하지 않아야 하는 요건이 취소 사유로 적용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서 과태료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비위가 인정되면 서훈이나 표창이 취소되는 것이 주된 결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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