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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있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3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훈 취소 사유에 영예 손상 비위 추가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생기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요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취소 위 요건에 더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같은 영예를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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