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이나 포장을 환수당해요
- 제안일
- 2024.06.12
- 의안번호
- 22003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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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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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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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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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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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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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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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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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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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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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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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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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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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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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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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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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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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취소 사유에 친일반민족행위가 추가돼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사유(제8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4호 신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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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하였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의 취소 사유로 명시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훈법에 따라 서훈을 받은 개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이 있는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환수가 해당해요. 이는 수훈자에 대한 행정적 조치이며 기업에 대한 제재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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