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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이나 포장을 환수당해요

제안일
2024.06.12
의안번호
22003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훈 취소 사유에 친일반민족행위가 추가돼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사유(제8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4호 신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경우를 서훈 취소 사유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가 훈장이나 포장 같은 영예를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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