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 공적자에게 독립훈장을 줄 수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서훈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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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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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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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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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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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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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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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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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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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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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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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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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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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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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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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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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5 · 박은정 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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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는 독립훈장 신설
건국훈장과 별도로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는 독립훈장을 새로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독립운동 공적자 포상 훈장 |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어요. |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는 독립훈장을 별도로 신설해 일제 항거 등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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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그 중에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는데,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 외에도 전직대통령이나 외국원수 등에게도 수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독립유공자 및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 등 서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의 영업이나 경영 활동을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독립훈장 수여와 서훈 취소는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절차로 규정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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