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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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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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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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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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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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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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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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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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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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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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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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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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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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자진 반납 근거가 새로 생겨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사유 |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 | 위 사유에 더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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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서훈을 자진 반납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납하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개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로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서훈을 받은 개인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서훈이 취소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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