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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5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훈 자진 반납 근거가 새로 생겨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사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등 위 사유에 더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같은 영예를 주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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