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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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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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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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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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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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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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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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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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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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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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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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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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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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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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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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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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폭력 관련 서훈 취소 사유 신설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사유 | 서훈 공적 거짓, 국가안전 관련 죄 형 확정 또는 적대지역 도피,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 형 확정 등에 한해 취소 | 위 사유에 더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취소 가능(안 제8조제1항제4호~제8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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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①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②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여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③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반민주적ㆍ반헌법적ㆍ반인권적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서훈 공적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해당 행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서훈 취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원의 확정판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통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훈장·포장 등 서훈을 받은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법령 특성상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훈장·포장과 그에 따라 수여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해야 할 수 있어요. 이 의무는 서훈 수여자 개인에게 주로 해당해요.
위반 시 제재
서훈 취소와 훈장·포장, 수여된 물건·금전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형벌이나 과태료 같은 제재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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