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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8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폭력 관련 서훈 취소 사유 신설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사유 서훈 공적 거짓, 국가안전 관련 죄 형 확정 또는 적대지역 도피,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금고 형 확정 등에 한해 취소 위 사유에 더해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취소 가능(안 제8조제1항제4호~제8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같은 국가 표창을 주는 일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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