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당하고 받은 물건과 금전도 환수돼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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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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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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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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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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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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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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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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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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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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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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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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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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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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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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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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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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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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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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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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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가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취소 사유로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사유(친일반민족행위)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서훈을 취소함(제8조제1항제4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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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또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등에는 그 서훈을 취소함.
그런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로 얻은 권력과 기회를 발판삼아 이룬 공적을 국가가 훈ㆍ포장으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서훈 취소 대상자는 훈장·포장과 관련 물건 및 금전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보이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받은 경우 서훈 취소와 관련 물건·금전 환수가 이루어지는 행정적 효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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