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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당하고 받은 물건과 금전도 환수돼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일반민족행위자 서훈 취소 근거 신설

    현행법에서는 친일반민족행위가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취소 사유로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취소 사유(친일반민족행위)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경우는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서훈을 취소함(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국가가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등을 주어 공을 인정하는 일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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