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받은 사람이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되면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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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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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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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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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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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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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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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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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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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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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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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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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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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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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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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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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범죄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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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취소 사유 신설
서훈을 받은 사람이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 사건의 가해자로 밝혀지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환수 사유(제8조제1항제4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함(신설) |
용어 설명
- 서훈
-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영예로운 공적 평가예요. 훈장이나 포장 같은 형태로 수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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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추천과 확정 등 절차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민간인을 학살한 사람이 서훈을 받는 등 서훈의 공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 존엄과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서훈을 받은 사람이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영예와 존엄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서훈을 받은 개인 중 과거사정리 절차에서 가해자로 규명된 사람이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나 법인은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서훈 취소와 훈장·포장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예요. 이는 국가기관의 처분 절차이며,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원문상 별도의 벌칙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신설 조항의 효과는 서훈 취소 및 훈장·포장 환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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