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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기준이 공개되고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작성·공개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8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지금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가 비공개로 운영돼서 국민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서훈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서훈 기준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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