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기준이 공개되고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도 작성·공개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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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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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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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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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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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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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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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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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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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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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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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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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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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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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가해자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에게 준 훈장과 포장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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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정리법상 국가폭력 가해자도 서훈이 취소되고 받은 물건과 금전을 환수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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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있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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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국훈장 수여 사유에 사회 안녕·질서유지가 더해져 경찰·소방공무원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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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행정안전부 2026.09.03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훈 추천권자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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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지금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가 비공개로 운영돼서 국민 신뢰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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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서훈추천권자 소속으로 서훈 추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운영됨에 따라 심사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부족하여 서훈 제도의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훈 추천권자와 공적심사위원회 등 상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세부 공개 범위와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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