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뒤에도 공적 평가가 달라지면 서훈 종류와 등급을 바꿀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78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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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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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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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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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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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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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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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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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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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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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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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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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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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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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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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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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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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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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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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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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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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이나 포장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한 번은 무상으로 다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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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변경 규정 신설
확정된 서훈의 종류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진 경우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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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ㆍ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렇다보니 유관순 열사, 이상설 선생 등의 경우처럼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발생하더라도 서훈의 변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서훈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음.
이처럼 서훈이 확정된 후에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사회적ㆍ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추천 및 변경, 취소와 관련해 심의토록 하고, 아울러 서훈 추천 대상자의 서훈 변경 규정을 마련토록 하여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안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훈 추천 대상자와 서훈을 받은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서훈 추천과 변경 절차는 국가기관과 공적심사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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