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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이 확정된 뒤에도 공적 평가가 달라지면 서훈 종류와 등급을 바꿀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6.13
의안번호
221078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서훈 변경 규정 신설

    확정된 서훈의 종류와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진 경우가 대상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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