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면 한 번은 무상으로 다시 받아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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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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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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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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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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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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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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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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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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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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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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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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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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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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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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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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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146 · 이재정 2025.09.1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당하고 받은 물건과 금전도 환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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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50 · 김용만 2024.0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이나 포장을 환수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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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79 · 신장식 2025.08.1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 공적자에게 독립훈장을 줄 수 있고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서훈이 취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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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939 · 진성준 2025.12.0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뒤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있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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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840 · 정춘생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받은 사람이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되면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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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52 · 이주희 2025.12.1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스스로 반납 의사를 밝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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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5 · 박은정 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이 확인되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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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34 · 한기호 2025.07.17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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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훈장·포장 재교부 시 1회 무상 제공
훈장이나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1회에 한해 무상으로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유상 재교부만 허용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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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 2024년 훈ㆍ포장 재발급 신청자는 606명이고 매년 평균 550명 정도가 재교부 신청하여 1억 내외의 비용이 소요됨.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훈의 취지를 고려하면 1회에 한해서 예우의 차원에서 훈ㆍ포장을 무상으로 재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였을 때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재교부 업무는 국가 기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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