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훈 추천권자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03호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상훈담당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0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 공포일
- 2026.09.29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9.032026.09.03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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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받은 사람이 과거사 사건의 가해자로 규명되면 서훈이 취소되고 훈장을 환수당해요
핵심 요약
-
01
공적심사위원회 추천권자에 통합시장 추가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새로 들어가요. 이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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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시행(’26.7.1.)으로 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통합특별시장이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08호(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 전자우편 : pdm78@korea.kr
- 팩스 : (02) 2100-4113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전화 (02) 2100 - 4092, 팩스 (02) 2100-41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상훈담당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시행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적용대상 (일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서훈 추천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며,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준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서훈 추천 관련 행정 절차에 변경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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