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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훈 추천권자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공고번호
제2026-1103호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상훈담당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03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4
공포일
2026.09.29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진행상황

  1. 예고
    09.03
  2. 예고마감
    09.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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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적심사위원회 추천권자에 통합시장 추가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새로 들어가요. 이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추천권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서훈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이나 포장 등을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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