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으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를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0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5.12시행 중
제안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12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152026.04.15
-
체계자구
심사 04.152026.04.15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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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에 소득공제 신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면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투자 시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 신설(안 제91조의26 신설 등) |
용어 설명
- 손금산입
- 회사가 쓴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번 돈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손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을수록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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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지원을 위하여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특례 대상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함(안 제91조의26 신설 등).
나.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36조제6항).
부대의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5.12
적용대상 (일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특례는 해당 저축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손금산입 특례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한 내국인(법인)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누리상품권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28년 12월 31일 이전 지출이라는 기간 요건과 상품권 사용이라는 지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빙 요건과 소득공제 적용 절차는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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