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조정기구가 차주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8.1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6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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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 매입 프로그램 지원
금융위원회가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무조정 목적의 신용정보 수집·처리 동의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조정을 위한 예외 규정은 없음 |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채무조정
- 빌린 돈을 한꺼번에 다 갚기 어려운 사람의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줄이거나 나눠 갚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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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4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13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원문상 특례의 직접 대상은 채무조정기구입니다. 금융자산정보를 제공하는 측의 적용 범위와 구체적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개별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중심으로 제시돼 있으며, 특례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나 목적 제한 등 구체적 의무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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