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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조정기구가 차주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1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46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04.0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 매입 프로그램 지원

    금융위원회가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기 위한 것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무조정 목적의 신용정보 수집·처리 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조정을 위한 예외 규정은 없음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무조정
빌린 돈을 한꺼번에 다 갚기 어려운 사람의 상환 조건을 조정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장기 연체자의 채무를 줄이거나 나눠 갚도록 조정하는 절차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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