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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 누설 등 고의 위반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하고 감액은 입증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의 위반 시 손해액 5배 원칙 적용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목적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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