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 누설 등 고의 위반 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해야 하고 감액은 입증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7.082026.07.08
-
위원회 심사07.092026.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5 · 이인영 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장기 소액 연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해요
-
공포 2218515 · 정무위원장 2026.04.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조정기구가 차주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27 · 김승원 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배드뱅크 같은 법인에 채무조정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줘요
-
위원회 심사 2202394 · 황운하 2024.07.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 시 대가를 알리고 동의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17 · 유동수 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연체자의 금융자산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65 · 민형배 2025.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받는 과징금 상한 50억 원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007 · 김승원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9529 · 강민국 2025.04.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어기면 금융위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고의 위반 시 손해액 5배 원칙 적용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는 등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액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징벌적 손해배상
- 실제 발생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예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목적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에게 법 위반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신용정보주체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구조와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용정보가 누설·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해야 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5배의 배상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어요. 현행법은 손해액의 5배 이내이고, 개정안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배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밖의 행정적 제재는 법안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