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받는 과징금 상한 50억 원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5.07.14
- 의안번호
- 221146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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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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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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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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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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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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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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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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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과징금 최대한도 단서 조항 삭제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이 50억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라는 상한이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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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한도를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용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 접근,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해,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되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조항으로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 부과 최대한도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출규모가 큰 신용정보회사에는 실질적 제재수단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2천만 유로(약 270억 규모)와 연간 총 매출액의 4%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규제보다 사후 처벌을 강화해 기업의 실질적인 보안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에, 과징금 한도를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2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 개인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업종과 정보 취급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기관 등은 신용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 접근, 변경·훼손·파괴 등에 대비해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이며, 개정안은 현행 50억 원 한도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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