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법령마다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 제안일
- 2025.09.15
- 의안번호
- 22129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6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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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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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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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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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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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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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07 · 김승원 2026.01.1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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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27 · 김승원 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배드뱅크 같은 법인에 채무조정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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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17 · 유동수 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연체자의 금융자산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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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65 · 민형배 2025.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받는 과징금 상한 50억 원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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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83 · 허영 2024.08.2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인사청문회 자료로 의결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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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5 · 이인영 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장기 소액 연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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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5 · 정무위원장 2026.04.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조정기구가 차주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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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063 · 김현정 2024.12.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 임원과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이 파산 선고만으로 결격되지 않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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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일치가 목적이에요
현재는 금융법령마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이 개정안은 금융법마다 다른 제재권한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권한 | 금융법령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 금융법마다 제재권한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요. |
용어 설명
- 제재권한
- 법을 어긴 회사나 임직원에게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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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마다 상이한 제재권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제안이유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권한 통일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재권한의 기준 통일이 주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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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