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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록 미보존 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현행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졌어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 미보존 시 제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용어 설명

신용정보회사등
신용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거나 제공하는 회사와 기관을 가리켜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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