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6.01.13
- 의안번호
- 22160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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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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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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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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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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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132026.01.13
-
위원회 심사01.14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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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록 미보존 시 형사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현행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졌어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록 미보존 시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용어 설명
- 신용정보회사등
- 신용정보를 모으고 관리하거나 제공하는 회사와 기관을 가리켜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곳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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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하거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 또는 폐기한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도한 형벌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은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폐기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은 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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