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배드뱅크 같은 법인에 채무조정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줘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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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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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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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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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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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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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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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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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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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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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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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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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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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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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받는 과징금 상한 50억 원 제한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배드뱅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근거 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가 차주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만 인정됨 |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규정(안 제32조제6항) |
용어 설명
- 배드뱅크(Bad Bank)
- 부실이 된 채권을 사들여 따로 관리하고 회수하는 기구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세우는 것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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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지원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임.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고 있으나 배드뱅크가 해당 사업을 위해 차주의 개별적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를 위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재함.
이에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신용정보회사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규정함으로써 장기연체채권 소각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신용정보회사등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채무조정을 수행하는 법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채무조정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공의 원칙적 개별 동의 의무는 그대로 유효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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