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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배드뱅크 같은 법인에 채무조정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줘요

제안일
2025.12.17
의안번호
22153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드뱅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근거 마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가 차주 동의 없이 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 동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만 인정됨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개별적 동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외로 규정(안 제32조제6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드뱅크(Bad Bank)
부실이 된 채권을 사들여 따로 관리하고 회수하는 기구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채무조정기구를 세우는 것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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