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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장기 소액 연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해요

제안일
2025.11.18
의안번호
221434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개별 동의 원칙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에게서 개인신용정보를 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예외는 인·허가 목적 등에 한정돼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채무조정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동의 방식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해요.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개인신용정보
특정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대출이나 연체 내역 같은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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