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장기 소액 연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해요
- 제안일
- 2025.11.18
- 의안번호
- 221434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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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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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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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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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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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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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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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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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82025.11.18
-
위원회 심사11.192025.1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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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법령마다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핵심 요약
-
01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개별 동의 원칙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에게서 개인신용정보를 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일부 예외는 인·허가 목적 등에 한정돼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채무조정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동의 방식 |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개인신용정보
- 특정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대출이나 연체 내역 같은 정보가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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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등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인ㆍ허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음.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조정법인을 설립하고 장기 소액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 일괄매입형 사업을 운영할 예정임. 해당 사업에서는 채무자 구제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별적 동의절차 생략이 필요하나 현행법상 동의절차 생략의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수행과정에서 신속한 상환능력 심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채무조정법인이 채무조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ㆍ활용 특례를 둠으로써 공적 채무조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립될 예정인 채무조정법인이 특례의 주체로 예정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개인신용정보는 채무조정 목적 범위 안에서 수집·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예요. 다만 이 법안의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원문 조문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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