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 시 대가를 알리고 동의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7.30
- 의안번호
- 220239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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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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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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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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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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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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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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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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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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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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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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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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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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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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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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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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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 규정 신설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려면 새 규정을 따라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 시 고지·동의 |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유상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요. |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안 제22조의9 신설). |
용어 설명
- 신용정보주체
- 신용정보가 만들어지거나 관리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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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설계사에 제공하였으나,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받았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향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32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개인신용정보를 수집·보유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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