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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 시 대가를 알리고 동의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7.30
의안번호
22023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 규정 신설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기려면 새 규정을 따라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신용정보 유상 제공 시 고지·동의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유상 제공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요.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면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안 제22조의9 신설).

용어 설명

신용정보주체
신용정보가 만들어지거나 관리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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