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 임원과 채권추심회사 임직원이 파산 선고만으로 결격되지 않게 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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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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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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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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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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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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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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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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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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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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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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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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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15 · 정무위원장 2026.04.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채무조정기구가 차주 동의 없이도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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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27 · 김승원 2025.12.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배드뱅크 같은 법인에 채무조정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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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17 · 유동수 2025.10.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연체자의 금융자산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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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465 · 민형배 2025.07.1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받는 과징금 상한 50억 원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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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394 · 황운하 2024.07.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 시 대가를 알리고 동의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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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72 · 김병기 2025.09.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법령마다 같은 기준으로 통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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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45 · 이인영 2025.1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법인이 장기 소액 연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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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529 · 강민국 2025.04.0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어기면 금융위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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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파산 이력에 따른 결격사유 삭제
신용정보회사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파산 이력만으로 자격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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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정보회사 임원 및 채권추심회사 임직원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3호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정보회사의 임원,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등 해당 법률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회사는 임원·임직원 선임 시 파산선고 후 미복권 사유를 결격사유로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현재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의무 내용은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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