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어기면 금융위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1
- 의안번호
- 220952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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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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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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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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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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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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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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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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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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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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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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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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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2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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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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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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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연체자의 금융자산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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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신용조회회사 업무정지 근거 신설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과태료 외에 영업을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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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은행 등 평가 의뢰자에게 예상되는 기술신용평가결과를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하는 등 위법행위를 발견함. 이는 기술신용평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필요하나, 현재 과태료 부과 외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공정한 기술신용평가를 위해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신용조회회사뿐만 아니라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평가를 의뢰하는 자도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회사 영업정지 근거 마련(안 제14조제2항제5호의2)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나. 평가 의뢰자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22조의6제5항)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등급을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행위규칙 마련
다. 평가 의뢰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제52조제3항제4호의9)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와,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하는 은행 등 평가 의뢰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기술신용평가 행위규칙을 지켜야 하며, 평가 의뢰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특정 평가결과를 요구하거나 암시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행위규칙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의 업무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신설될 예정이에요. 평가 의뢰자가 행위규칙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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