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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연체자의 금융자산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30
의안번호
22138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 매입 채무조정 지원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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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 방식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 채무조정기구는 차주 동의 없이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ㆍ처리할 수 있음(안 제3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용정보주체
개인신용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보가 처리되는 본인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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