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기구가 장기 연체자의 금융자산정보를 동의 없이 일괄 수집·처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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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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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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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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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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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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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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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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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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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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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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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제공 시 대가를 알리고 동의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 매입 채무조정 지원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동의 방식 |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함 | 채무조정기구는 차주 동의 없이 금융자산정보를 일괄 수집ㆍ처리할 수 있음(안 제3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신용정보주체
- 개인신용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정보가 처리되는 본인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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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자의 채무탕감을 위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별도 신청을 받지 않고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신속하고도 형평성에 관한 우려가 없는 채무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그러나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 특성상 차주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을 위한 신용정보 제공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채무조정기구가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자산정보를 차주의 동의 없이도 일괄적으로 수집ㆍ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도 사각지대가 없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채무조정기구가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주체이며, 그 대상은 장기 소액 연체 차주 등 채무조정 대상자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과 안의 정의 규정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특례를 두는 만큼, 채무조정기구는 차주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채무조정 목적의 상환능력 심사 범위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돼요. 세부 의무와 안전장치는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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